세션 소개
| 세션 목표
지자체장과 교육감의
협력 및 교육재정 혁신
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분리해서 선출하는
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.
한 사람 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을
상회하는 데 비해 대학교육‧평생교육 비용은
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
점검하고 그 해결책을 탐색한다.
| 논의 내용
1
교육감과 시도지사,
따로 뽑아야 하나?
- 시도지사와 교육감 별도 선거의 필요성에
논점을 시사한다
- 학생과 학부모는 주민과 다른 주체인지
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
2
인구감소시대에
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칸막이는
유지되어야 하나?
- 칸막이 재정의 역사적 득과 실을 비교한다
- 한 사람 당 초중등 교육비와 대학교육비의
역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
3
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
연계와 통합의 가능성 타진
- 교육자치의 목적을 탐구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 탐구한다
-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협력적
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
| 연사
[좌장]
박정수
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
[발제]
김학수
KDI 선임연구위원
[토론]
김영철
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신현석
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
이원학
강원연구원 연구위원
한 사람 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데 비해
대학교육‧평생교육 비용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을
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그 해결책을 탐색한다.
- 한 사람 당 초중등 교육비와 대학교육비의 역전 문제를 논의하고
해결방안을 모색한다
-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
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
